대한민국 비상계엄령의 역사와 현재 상황 / 비상계엄령 선포의 영향과 논란

대한민국 비상계엄령의 역사와 현재 상황 / 비상계엄령 선포의 영향과 논란

출처:한국일보

교과서와 과거 영상으로만 보았던 그 '계엄령'이 12월 3일 밤 11시에 선포되었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역사와 현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령의 정의와 법적 근거

비상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병력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자료:법제처/출처:뉴시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2.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역사

한겨레21

계엄	선포일	해제일	설명
비상계엄	1948년 10월 21일	1949년 2월 5일	여수·순천 사건
비상계엄	1948년 11월 17일	1948년 12월 31일	제주 4·3 사건
비상계엄	1950년 7월 8일	1950년 12월 6일
경비계엄	1950년 11월 10일	1950년 12월 6일
비상계엄	1950년 12월 7일	1951년 4월 7일
경비계엄	1951년 3월 23일	1952년 4월 7일
비상계엄	1951년 12월 1일	1952년 4월 7일
비상계엄	1952년 5월 25일	1952년 7월 28일	부산 정치 파동
경비계엄	1960년 4월 19일	1960년 4월 19일
비상계엄	1960년 4월 19일	1960년 6월 7일	4·19 혁명
비상계엄	1961년 5월 16일	1962년 5월 27일	5·16 군사 정변
경비계엄	1961년 5월 27일	1962년 12월 5일	5·16 군사 정변
비상계엄	1964년 6월 3일	1964년 7월 29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
비상계엄	1972년 10월 17일	1972년 12월 13일	10월 유신
비상계엄	1979년 10월 18일	1979년 10월 27일	부마민주항쟁
비상계엄	1979년 10월 27일	1981년 1월 24일	10·26 사태
비상계엄	2024년 12월 3일	2024년 12월 4일	-

 

3. 현재 상황: 2024년 비상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내외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긴급 타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35분만에 0시 48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 대통령실은 '국무회의를 열어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비상계엄령 선포의 영향과 논란

출처:매일경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행정과 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선포로 인해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시설의 운영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과연 필요했을까?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만큼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